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는 작년 저출산을 극복하고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새로운 특례대출안을 발표했었는데요. 바로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지만 2023년에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는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가족들을 위해 27억원이라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합니다. 특히 이미 주택이 있는 1주택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의논이 되었는데요. 만약 1주택자라면 기대출건은 대환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고려중에있다고합니다. 자세한 대출사항 살펴보겠습니다.
구입자금대출 vs 전세자금대출 비교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기존의 신혼부부대출과 생애최초대출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더해져 두가지 대출이 시행이되는데요. 신혼부부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과 비교해보자면 두드러진 특징은 소득 인정 범위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에서 기존 신혼부부대출도 8.5천만원으로 소득 인정범위가 상향이 되었지만 특례대출의 경우 1.3억원이라는 다소 높아진 소득구간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세의 경우 신혼부부대출 소득은 7.5천만원 이하이고 특례대출은 1.3억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신혼부부대출은 2024년에는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고 대출한도는 4억원입니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의 주택대상에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주택가격 폭이 한층 넓어진 샘입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특례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의 주택이 대출 대상이됩니다. 대출 한도는 둘 다 3억원으로 같습니다.
대상 (소득·재산)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2년 이내 출생자(2023년 출생자부터, 미혼모 가능)
2.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3. 순자산가치 매매는 5억 600만 원, 전세는 3억 6000만 원 이하
4. 무주택 세대주
소득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이 됩니다. 근로/사업/연금/이자/임댜/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며 부부합산이 적용되며 미혼모의 경우 개인자산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주금속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금융자산은 5억 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채는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임신 중인 상태에서 지원은 가능할까요? 기존 타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임신중이라도 아기 인원수에 포함되어 금리인하 특례를 받기도 하지만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태어난 아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신사실로는 신청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추후에 출산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조건
주택 조건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매물
2.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
3. LTV 비율은 70~80%로 예상
4. DSR의 경우 40%, DTI의 경우 60%
금리 계산 (1자녀 기준 5년 적용, 3명까지)
특례대출의 금리는
매매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연소득 8500만원 이상은 2.7%~3.3%로 결정, 전세의 경우에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00만원 이상은 2.3~3.0%로 결정되는데요. 또한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이번 추가 금리 인하는 총 3명까지 인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5년간 적용되어 3명은 총 15년 연장이됩니다.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 한도 및 기간은 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 (대출기간 : 10년, 20년, 30년 선택가능), 전세의 경우 최대 3억원 (대출기간 : 2년, 최대 10년)으로 전세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합니다.
1주택자대출 가능한가
현재 1주택 보유자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대환대출에서 허용됨을 검토중이라고합니다. 즉 2주택자를 위한 대출은 불가하지만 기존 1주택 보유 시 실행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특례대출의 저금리로 실행하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세부 대상은 추후 발표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아기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데요.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며 자세한 심사기준과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서류는 아래의 글에서 이어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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