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예상치 못한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건데요. 차를 매입하신 분들은 구입 후 채권이 의무적으로 생 가기 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이 채권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미환급된 환급금액만 총 2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래는 채권 환급을 지원하는 은행들입니다. 은행별로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환급금 신청방법 보시고 해당 은행에서 꼭 신청해 보세요.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 ✅광주은행 | ✅하나은행 | ✅부산은행 |
| ✅전북은행 |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은 구매 시 지급된 금액 중 정부 정책에 따라 환급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차를 살 때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채권은 지역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구입한 채권은 5년 이후엔 팔 수 있지만 이를 모른 채 채권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채권은 정확히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나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제외 16개 시도에서 발행하는 채권. 5년 만기 일시상환합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발행되며 7년 만기로 일괄 상환됩니다.
채권 매입 기준 : 22년 03월 (자동차 채권 개정안)
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신청은 누가 할까요? 이 기준은 자동차 채권 개정안이 시행되었던 22년 3월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데요. 시행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채권 환불을 은행에서 직접 받아야 했는데요. 지자체에서 발표해도 사람들이 직접 받으러 가기가 어려워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22년 3월부터 자동차 채권 환급을 은행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입금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이전에 차를 매입한 경우 자동차 채권(지역개발채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모바일)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3월 이후에 차를 매입한 경우라면 자동차 채권(지역개발채권)은 만기일에 채권자에게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채권 Q&A
매입채권 소멸시효
매입한 채권은 5년 또는 7년 만기가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채권발급 가능한가? 환급금 신청가능여부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중고차 채권 환급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자동차 채권은 신차이든 중고차이든 상관없이 채권발급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기
이제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PC나 휴대폰으로 직접 미지급 채권을 확인해 계좌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은행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서울은 신한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등 지역에 따라 은행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 보시고 가세요. 또한 데스크톱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여부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신청에서 필요 준비물은 공동인증서입니다.
대표 예시로 농협 인터넷뱅킹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소하 셔서 상단메뉴 -> 공과금 -> 미상환채권조회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조회 안 되는 경우
채권 환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과거에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채권을 즉시매도 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채권 가격이 부담스러워 5년이 지나면 상환 기간을 잊고 바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구매당시 견적서에 공채 매입 또는 공채 할인 항목이 있습니다. 공채할인이란 차량 가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보통 8만 원 안팎)을 내고 구매 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급금을 신청한 은행이 구매자 본인이 거주에 해당하는 은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은행을 다시 찾아 검색해 보세요.